공공 · 민간자금으로 공정전환펀드 조성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자금 지원 체계 구축’

지역내 협의체 설립, 근로자의 신사업으로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 다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기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거나 의존하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중요하다”며, 공정전환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게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전전환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전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이후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EU는 탄소중립 정책인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을 수행하면서 공정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국내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사업 축소 및 전환 목표가 확정된 업종에서 단기간내에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근로자, 기업, 지자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 공정전환펀드 신설 ▶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EU의 경우, 근로자와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주축으로 하는 EU 공정전환 메커니즘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공정전환 관련 자금지원은 ‘공정전환펀드 (Just Transition Fund)’,‘InvestEU’,‘ 공공부문 대출 기구(Public Sector Loan Facility)’ 3가지 축으로 지원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재원과 자금지원 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