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난 4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예고한 만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규제는 기업들에게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이번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상의는 가능한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위해 이번 정부가 추진해야할 규제혁신 과제를 6대 분야로 분류해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라며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별도로 구분해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인정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제한돼 있지만, 최신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D.N.A(Data, Network, AI) 등의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반도체에 연산기능을 더한 지능형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인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에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건의 할 수 있는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역상의에 규제혁신 전담직원을 두고 정기적으로 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는 채널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전국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 다양한 회원과의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