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만 층간소음 관리?

  더민주 노웅래 의원, “주거 형태와 상관 없이 층간소음 피해 구제토록 해야” [알파데일리 유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갈등 관리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공동주택 외 주택시설은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가 2020년 543건, 2021년 835건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관리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유형(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조차 되지 않아 층간소음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민의 37.4%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도 층간소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20대의 경우에 오피스텔, 원룸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6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돼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7.4%의 국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층간소음의 피해는 누구나 입을 수 있다”며,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주택법에 명시해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슬로건 디자인 만들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일하는 국회’ 의미 내포...7일부터 적용 [알파데일리 유상철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핵심 운영 가치를 담은 슬로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별’을 조합한 디자인을 제작해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슬로건은 금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슬로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혔듯 제21대 후반기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은 것이다. 슬로건 디자인은 상승하는 별그래픽과 친근함이 느껴지는 서체를 통해 국민의 곁에서 국회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함축했다. 슬로건 디자인은 국회사무처 및 각 소속기관에 배포돼 국회 공문서·명함 등 서식, 발간물, 국회 홈페이지 등에 적용된다.

• 아파트만 층간소음 관리?

  더민주 노웅래 의원, “주거 형태와 상관 없이 층간소음 피해 구제토록 해야” [알파데일리 유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갈등 관리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공동주택 외 주택시설은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가 2020년 543건, 2021년 835건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관리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유형(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조차 되지 않아 층간소음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민의 37.4%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도 층간소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20대의 경우에 오피스텔, 원룸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6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돼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7.4%의 국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층간소음의 피해는 누구나 입을 수 있다”며,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주택법에 명시해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2-09-19

•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슬로건 디자인 만들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일하는 국회’ 의미 내포...7일부터 적용 [알파데일리 유상철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핵심 운영 가치를 담은 슬로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별’을 조합한 디자인을 제작해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슬로건은 금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슬로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혔듯 제21대 후반기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은 것이다. 슬로건 디자인은 상승하는 별그래픽과 친근함이 느껴지는 서체를 통해 국민의 곁에서 국회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함축했다. 슬로건 디자인은 국회사무처 및 각 소속기관에 배포돼 국회 공문서·명함 등 서식, 발간물, 국회 홈페이지 등에 적용된다.

  • 정치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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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만 층간소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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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09-19

•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슬로건 디자인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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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